정부가 호남권으로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역 차등 세제와 기반시설 전액 지원을 포함한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내놓았다.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5년 이하로 줄이고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반도체 팹 유치 위해 대통령 주도의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혁신성장 지원단을 설치하고, 장소 기반시설 투자 및 인프라 지원 방안 발표.
-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이하로 단축하고, 전기 및 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며, 메가특구 규제 해소 방침도 추진.
- 정부는 지역 차등 세제 도입과 Arm School 등 첨단인력 양성기관 확대를 통해 호남권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발표.
반도체 인프라와 제도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광주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맞춤형 기반시설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반도체 혁신성장 지원단'을 설치해 관련 인프라 지원 대책과 세부 투자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적기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도 현행의 절반 수준인 5년 이하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기와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메가특구를 통해 각종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호남 정착 유인과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이번 전략에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차등 세제 도입 방침도 포함됐다. 이는 첨단산업 인력이 지방에 더 많이 거주하도록 유인하고, 호남권 투자 매력을 높이려는 조치다.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남부권 Arm School과 반도체공과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키운다. Arm School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영국 반도체 설계 IP 기업 Arm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정부는 또 서남권 입지 여건에 맞춰 기업 투자계획과 연계한 기업형 첨단도시 선도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기업이 원하는 시점과 형태에 맞춰 신속히 조성되며, 필요할 경우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 계획의 실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전력 공급 능력이 꼽힌다고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전 계속운전 및 신규 전원·송전망 확충 등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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