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철강 무관세 쿼터 축소에 긴급 대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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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1.07.2026

한국, EU 철강 무관세 쿼터 축소에 긴급 대응책 발표 — 철강 쿼터 축소 대응

유럽연합이 한국산 철강의 무관세 수입 물량을 줄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쿼터 감소분 51만톤을 웃도는 내수 수요를 만들고 통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EU가 연간 무관세 철강 쿼터를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축소하고 초과분엔 50%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전용 무관세 쿼터를 207만3천톤으로 확보해 이전 대비 약 19.7%·51만톤 감축했으나 경쟁 공동 쿼터 173만5천톤 접근도 병행한다.
정부와 업계는 내수 수요 창출, 조선·방산 협약, 무역 애로 전담반 구성 등으로 EU 조치 대응 및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정부 대응책과 지원 방안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요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EU의 새 철강 조치가 품목별, 기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한국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상 애로 대응 전담반을 출범시킨다고 밝힌다. 정부는 제도 안내, 선적 및 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안은 장관이 직접 EU와 협의해 기업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의 쿼터 축소 물량인 약 51만톤을 넘는 수준의 내수 수요 창출도 추진한다. 조선업과 철강업 간 자율적 상생 협약을 통해 안정적 협력 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대규모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고급 철강재 사용을 확대하며, 방산업과 철강업 간 새 협력 플랫폼도 마련한다.

불공정 무역 대응도 강화한다. 제3국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조강 생산국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세공장 관리도 강화한다.

EU 쿼터 축소의 시장 영향

EU는 같은 날 연간 무관세 쿼터를 기존 3천382만톤에서 1천835만톤으로 약 46% 줄이고,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두 배인 50%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 정부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한국 전용 무관세 쿼터 207만3천톤을 확보한다. 이는 이전 258만톤보다 약 19.7%, 약 51만톤 줄어든 규모로, 전체 EU 무관세 쿼터 축소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내 업계는 EU의 보호무역 강화가 핵심 시장인 유럽 수출 조건을 바꾸면서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철강 시장의 공급 과잉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기업은 여러 국가가 경쟁하는 공동 쿼터 173만5천톤에도 추가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 쿼터는 복수 국가가 나눠 쓰는 물량이어서 실제 활용 가능성은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EU가 발표한 새 철강 조치가 한국 전용 무관세 할당 확보를 포함하면서 국내 철강사의 대EU 수출 여건과 시장 접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수입 규제 강화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원 정책과 선제적 통상 대응 및 민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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