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 Partners 중징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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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02.07.2026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 Partners 중징계 결론 — MBK에 첫 중징계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제재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사모펀드 운용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책임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MBK Partners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 첫 중징계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금융감독원이 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 Partners에 대해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결론을 내리고 기존 입장을 유지함.
MBK가 홈플러스 SPC를 통한 RCPS 조건 변경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 침해 및 내부통제 위반 소지가 쟁점으로 다뤄짐.
이번 중징계가 확정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 첫 중징계 사례로, 국내 사모펀드 규제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 파장 가능성.

제재 심사 쟁점과 의결 절차

MK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 Partners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 뒤 중징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MBK 측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사전통지안을 전달했고, 이번 심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제재 수위는 기관경고, 기관주의, 직무정지 요구, 6개월 이내 해임요구 순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는 운용사 기준으로 신규 업무가 제한되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주요 쟁점은 MBK Partners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 SPC를 통해 RCPS, 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상환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NPS를 포함한 투자자, 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했는지와 함께, 불건전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소지도 함께 다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제재심에서는 다수 위원이 사전통지 원안 유지를 지지한 반면, 위법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국민연금 투자와 홈플러스 회생 영향

중징계가 확정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첫 중징계 사례로 남게 돼 국내 사모펀드 규제와 운용 관행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향후 투자 판단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시장에서는 회생 가능성을 9월까지 추가로 타진하기 위해 계획안 제출 시한이 두 달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종료와 금융위원회 이관 절차를 우리 매체가 앞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훼손됐는지, 그리고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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