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제주포럼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공동위원장을 맡는 ‘경제대도약위원회’ 구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이라이트
- 국회와 경제계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설립해 정기적 실천형 협력 플랫폼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AI 혁명 등 대전환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와 기업 혁신을 위한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를 추진한다.
-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 조성과 정책 조율 창구 강화로 산업 전환 및 성장 전략 논의가 심화될 전망이다.
제주포럼서 위원회 구상 구체화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국회와 경제계가 정례적으로 만나 해법을 모색하는 실천형 협력 플랫폼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상시 협력기구로 제시된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조 의장은 포럼 축사에서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국회의 예측 가능한 입법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새 산업과 시장 개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입법과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입법 지원과 투자 선순환 기대
이번 구상은 지난 1일 열린 ‘경제대도약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시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당시 조 의장과 경제계는 AI 혁명 등 대전환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국회는 이번 제주포럼을 계기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기업 혁신이 국회에 전달되고, 국회의 적시 입법 조치가 다시 기업의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되면 국회와 재계 간 정책 조율 창구가 강화되면서 산업 전환과 성장 전략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보도한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기업인과 경제단체가 모여 AI 대전환 시대의 성장 해법과 산업 전환 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일정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의 첫 참석이 입법부와 산업계 간 소통 및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변수로 부각되며,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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