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인건비 부담 확대 우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15일 매경AX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3.7% 오르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점주들 사이에서 키오스크 도입 등 매장 자동화를 고민하거나 가족경영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직원을 줄이거나 신규 아르바이트 채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카페업계는 원두 가격, 임대료, 각종 원재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외식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인력난으로 이미 최저임금보다 2000~3000원을 더 지급하며 직원을 채용하는 구조여서 이번 인상으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폐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확대됐다며 주휴수당 제도도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과 영업 지속성에 미칠 영향

편의점 업계 역시 운영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다며, 동결을 요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인 편의점 전환도 보안 문제와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고정비만 계속 늘어나 편의점 운영 지속 여부를 고민하는 점주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최대 부채와 경기 침체 속에서 버티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이 또 하나의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를 포함한 결정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를 거쳐 내년에는 다시 3%대로 올라선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결정 소식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표결로 3.7% 인상안이 확정된 과정과 경영계의 부담 우려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된 점과,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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