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토론회, 반도체 초과이익 재투자와 AI 노동유연화 논의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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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4시간 전

산업부 토론회, 반도체 초과이익 재투자와 AI 노동유연화 논의 부각 — 반도체·AI 정책 논쟁

인공지능 전환기에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산업계와 노동계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이익은 미래 투자에 우선 배분하고, 사회적 재분배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이라이트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6월 15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과이익은 성과급·배당 대신 미래 투자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KIAT 주최 토론회에서 김정관 장관은 현 이익을 AI 관련 신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시사했다.
김동욱 고려대 교수는 AI 시대 맞춤형 노동법 개편과 근로시간제·파견법 완화를 통한 기업 경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투자와 초과이익 활용 방향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15일 ‘AI 시대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기업 초과이익을 성과급이나 국민배당 방식으로 나누기보다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이익 자체를 정확히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사회적 재분배는 기업 이익이 아니라 정부의 초과세수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최했다. 초과이익 논란은 5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서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를 함께 언급하며 국민배당금 지급을 제안한 뒤 불거졌고,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성과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결합됐다고 언급하며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확대됐다.

안 교수는 예상치 못한 손실까지 사회적으로 함께 나눌 것인지 되물을 수 있다며, 초과이익은 기업이 책임지고 활용하고 초과세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빅테크와 첨단산업 투자는 규모가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 외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영업이익의 내부 재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기업과 산업, 국가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며 현재의 이익을 일시적 성과로 소비할지, AI 시대를 위한 새 투자로 연결할지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노동법 개편과 산업 현장 파장

토론회에서는 AI 시대에 맞춘 노동법 체계 개편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동법이 전통적인 단순 생산직을 전제로 설계돼 왔다며, 앞으로 피지컬 AI가 이런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 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제와 파견법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경영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도 과거의 일하는 방식을 지키는 것보다 미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혁신과 노동자의 삶의 안정,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함께 보장하는 유연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창출하는 대규모 이익의 사회적 배분 필요성을 계속 제기한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장은 초과이익이 하청·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에 우선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유지와 직무 전환 기회, 실업기 소득 보장, 적정 임금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유연안정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희가 앞서 전한 국민성장펀드 확대 및 KSTP 신설 계획에서는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 원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대형 프로젝트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다뤘습니다. 우주항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포용금융 과제도 병행해 민간 투자 여건을 넓히려는 정책 패키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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