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성장펀드 확대 추진으로 첨단산업 투자 200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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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0시간 전

정부, 국민성장펀드 확대 추진으로 첨단산업 투자 200조로 늘린다 — 첨단산업 투자 200조로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을 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자본시장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연간 투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에 총 200조 원 투자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KSTP 신설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국방RF반도체, LNG 냉열발전 분야에 10조 원을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 첫 사업을 목표로 한다.
코스닥 상장사 승강제 도입은 내년 1월 시행, 주식 결제 주기 T+1일 단축 로드맵은 10월 발표 예정이며 공모주 청약 증거금 이자 지급 추진된다.

첨단산업 자금공급 확대와 정책 추진 일정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투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직접 지분 투자 방식을 넓히고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KSTP를 신설해 핵심 기술 국산화 자금 지원에 나선다.

KSTP는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국방RF반도체, LNG 냉열발전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10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사업 추진 목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정부는 또 우주항공을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장기 자금 공급을 통해 대형 산업 프로젝트의 투자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자본시장 제도 개편

포용금융 측면에서는 100만 원 규모의 소액, 저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장기 연체 채무 정리도 서두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빚 탕감에 대한 과도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비판하며 장기 연체 채무 정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정부는 경상성장률 급등에도 올해 관리 목표인 1.5%를 조정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 산정 때 성과급 반영 기준을 기존 2년 평균에서 3년 평균으로 강화해 대출 한도의 급격한 확대를 막을 방침이다.

자본시장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코스닥 상장사를 우량기업군과 관리군 등으로 나누는 승강제는 내년 1월 시행되고, 주식 결제 주기를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로드맵은 10월 중 발표된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 이자 지급도 추진되며,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저희가 앞서 전한 금융위원회·관계기관 합동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2026년 상반기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 구조개혁 방향을 공개하며, 첨단산업 지원과 포용금융 전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가 출범 6개월 만에 14.6조원 규모의 투자를 신속 승인하는 등 정책금융 집행 속도를 높였고, 하반기에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자금 공급·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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