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경쟁력 입법 지원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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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 참석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혁신과 국회의 제도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경제계와 협력 기조를 확인한 데 이어, 국회와 산업계의 연계 강화 흐름이 제주 포럼 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조 의장은 제주포럼에서 AI 중심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산업 주도권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는 기업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입법 및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지원할 의지를 표명했다.
조 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이후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공동 이끌기로 하며 AI·첨단산업 관련 제도 정비와 경제계 소통 확대에 나섰다.

제주 포럼서 AI 산업 지원 방향 제시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이번 포럼 축사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계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여러 위기 국면에서도 기업인들의 헌신이 한국 경제를 지탱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현재 세계가 지정학적 갈등과 자국우선주의 확산 속에서 국제질서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이 기업의 미래를 넘어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과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인 '대한민국, AI 강국으로의 대도약'과 맞물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주도권 확보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경제계 소통 확대와 입법 환경 정비

조 의장은 기업 혁신에는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에는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이 혁신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참석은 조 의장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최태원 회장과 함께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공동으로 이끌기로 뜻을 모은 뒤 이어진 일정이다. 국회가 AI와 첨단산업을 둘러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경제계와의 소통 접점을 넓히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저희가 앞서 전한 제주포럼에서의 AI·반도체 입법 지원 메시지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AI와 반도체 분야의 ‘입법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시의적절한 입법과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다뤘습니다. 국회가 기업의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고, 지정학적 갈등 속 AI 주도권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이라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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