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북서남권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부담하는 공공기여율을 낮추고 주택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은 강남북 균형 발전과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겨냥한 것으로,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정책과도 맞물린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는 북서남권 11개 자치구 개발 시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인하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 사전협상 지침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는 개발 사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주택 비율을 크게 상향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는 북서남권 내 개발 사업 유인을 강화해 사전협상 부지 수 확대 및 주택 공급 물량 증가를 기대한다.
사전협상 지침 개정과 인센티브 내용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11차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전협상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으로 허용 용적률이 늘어날 경우 북서남권 11개 자치구에 한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형태로 환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추가 용적률 상승분 가치의 60%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부채납해야 했지만, 북서남권에서는 이를 절반으로 줄여 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택 비율도 크게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사전협상 대상지는 일정 수준의 상업·업무 기능을 유지해야 해 민간이 주거시설을 확대하려 해도 제약이 있었는데, 특히 북서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상업시설 수요 부족과 공실 우려가 사업성 저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서남권 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영향
이번 인센티브 대상은 서대문, 금천, 구로, 강서, 동대문, 노원, 은평, 성북, 도봉, 강북, 중랑 등 11개 자치구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개선되면 도심권과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전협상 활용이 적었던 북서남권으로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의 사전협상 대상지 28곳 가운데 북서남권은 9곳에 그친다. 서울시는 주택 비율 상향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서남권에 대해 '개발되는 것 자체가 공공기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부권의 경우 협상을 통해 주택 비율을 약 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웃돌고, 특히 20·30대에서 비판과 집값 상승 전망이 두드러졌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향후 1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전세 제도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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