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플랫폼과 미디어 규제 리스크 확대

MK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와 차단 의무를 지운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반발도 이어진다.

논란의 핵심은 '허위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문은 '전체 또는 일부가 거짓 또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수정된 정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여부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가 지원하는 팩트체크 기구가 맡도록 돼 있다. JTBC가 해당 기구로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시민단체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정치적 분쟁도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이 허위인지, 누가 최종 판단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하고, 언론과 시민에게는 최대 5배 배상 규정이 권력 비판까지 소송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운영과 대외 신뢰 파장

플랫폼 사업자에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삭제와 계정 정지에 나서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과잉 대응에 나서면서 게시물 삭제가 과도하게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자기검열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X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국내 규제를 실제로 따를지도 불확실한 대목으로 꼽힌다. 미국 정부도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이유로 통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이번 법 시행은 한국 디지털 산업의 규제 환경뿐 아니라 대외 신뢰와 통상 관계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1일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보 유통,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국내외 언론 단체들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허위 정보 확산 방지라는 취지와 별개로 현행 조항은 위헌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을 멈추고 신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코스닥 제도 개편은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로, 저가주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맞춤형 심사 기준 확대가 핵심으로 제시됐습니다. 우리 매체는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한국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전자주주총회 등 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차세대 IT 시스템 및 증권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해 자본시장 인프라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이려 했다고 이전에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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