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 무역안보 위반 적발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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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06.07.2026

한국의 무역안보 위반 적발 금액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다. 원산지 세탁을 통한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늘면서 정부는 경제안보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관세청은 2024년 1~5월 무역안보 저해사범 적발액이 7703억원으로 전년 연간 6556억원을 이미 상회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5월 원산지 조작 적발액은 5273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2430억원 집계되며 각각 지난해 전체 규모를 초과했다.
외국산 전기오토바이 배터리와 반도체 장비의 허위 국산화 수출, 이차전지 제조장비 4768억원 규모 불법 수출 시도 등 대형 적발이 이루어졌다.

원산지 조작과 전략물자 수출 적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6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무역안보 저해사범 단속 규모가 7703억원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액 6556억원을 이미 웃도는 수준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원산지 조작을 통한 우회수출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액은 527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 4573억원을 이미 넘어선다. 대부분은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방식이다.

군사적 전용 가능성 때문에 정부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도 증가한다. 적발액은 243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983억원을 상회한다. 기술 패권 경쟁과 국제 분쟁이 심화하면서 각국이 전략물자 관리 강도를 높이는 흐름도 이런 단속의 배경으로 제시된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장비로 본 산업 파장

단속 과정에서는 외국산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4606개를 한국산으로 꾸며 수출하려 한 사례가 적발된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해외에서 배터리 케이스에 한국 표시를 붙인 뒤 국내에서 단순 조립이나 성능검사만 거쳐 국산 제품처럼 꾸몄고,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업체는 한국산 프리미엄을 이용해 수입 가격보다 약 170%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다.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를 한국산으로 바꿔 U.S.로 수출한 사례도 확인된다. 해당 업체는 반도체 장비 23만개, 약 120억원 규모 물량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고, U.S. 고율 관세 대상국에서 직접 수출할 경우 최대 50%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관세청은 본다. 관세청은 U.S. 당국과 국내 기업 간 공모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가장 큰 사건은 이차전지 제조장비 불법 수출 시도다. 모두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허가 대상 국가로 장비를 내보내면서 서류를 조작해 총 4768억원 규모 설비를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은 외환검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과 합동 조사를 벌여 범행을 적발했다고 밝힌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가 국가 산업경쟁력과 국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데이터 분석과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 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의 앞선 보도에서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40년 최대전력 수요 전망을 상향하고, 기존 원전 부지(한빛·새울 등)에서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을 검토하는 흐름을 정리했다. 용인·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대형 원전 수 기 규모)과 함께, 송전망 확충·폐기물 처리·지역 수용성 같은 현실적 비용과 리스크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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