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임금 격차 확대, 반도체·증권은 급등하고 하위 50%는 실질임금 감소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매일경제가 6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5월 기준 전체 근로자 2천70만명 가운데 47.3%인 980만명의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아래에 머문다.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사실상 감소한 셈이다.

임금 하락 폭이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이다. 건설 경기 한파로 물량이 급감하면서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2.3%를 기록한다.

미디어와 콘텐츠 관련 업종도 역성장을 보인다. 출판업은 마이너스 1.8%, 창작·예술은 마이너스 1.1%, 방송·영상은 마이너스 0.4%를 나타낸다.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 저성장 업종도 적지 않다. IT 업종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0.5%, 교육서비스업은 0.8%, 보건업은 1.6%, 전문서비스업은 1.6%에 그친다. 회계, 세무, 광고를 포함한 전문서비스와 IT, 미디어 업종은 AI가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임금이 후퇴하거나 정체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부 제조업과 금융업은 높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한다. 삼성전자와 SK Hynix 등의 반도체 종사자가 포함된 전자제조 대기업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임금은 1천64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급증한다. 상여금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증권업이 포함된 금융서비스업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1천514만원, 정유 제조업 대기업은 1천466만원을 기록한다. 이들 3개 업종의 평균 임금 수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 442만원의 4배에 이른다. 올해 임금 상승률이 10%를 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146만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한다.

정부 대응과 노동시장 파장

현재 노동시장은 소득 격차에 따라 '사분위 체계'로 굳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상위 10% 근로자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의 과실을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상위 10%에서 50% 구간은 물가 상승률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 머무는 반면, 하위 50%는 물가보다 낮거나 역행하는 임금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절벽까지 더해지면서 양극화는 한층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업종별 임금 차이가 확대되면 소비 여력과 고용 안정성, 세대 간 기회 격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중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연대임금' 모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독일식 그린페이퍼에는 반도체 등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을 통한 소득 보완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복지 확대를 주요 목표로 삼는다. 농촌 기본소득처럼 낙후 지역의 소득 보전 제도를 넓혀 가처분소득을 직접 끌어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대와 30대 청년층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초광역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 균형발전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구상을 우리 매체가 앞서 정리했다. 2027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광역 협력 사업과 교통망 구축 등 5극 3특화 전략산업에 재정을 집중하는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도 예상된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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