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래대응기금 추진, 국회 예산 통제 약화 우려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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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래대응기금 추진, 국회 예산 통제 약화 우려 부각 — 미래대응기금 논란 부상

정부가 반도체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별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재정 운용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향후 수년간 최대 100조원 규모의 재원이 국회 의결 없이 축적·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채무 상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 반도체 추가 세수 등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하며 국회 예산심의 우회 구조 논란 부각.
미래대응기금으로 2028년까지 누적으로 최대 100조원 반도체 관련 세수 유입 가능, 국회 통제 밖 기금 적립 우려.
미래대응기금 설계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 의무 약화 우려, 재정 건전성 부정적 영향 가능성 제기.

기금 신설 방식과 법 개정 쟁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목요일 미래 성장동력에 사용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 조성 추진 방침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쟁점은 이 기금이 국회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은 정부에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90조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다음 해 이월의 순서를 정해 행정부의 재정 집행을 견제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세수를 담는 그릇 자체를 별도 기금으로 설계하면 국회의 연례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을 국가재정법 별표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대응기금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형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가 세수 유입 규모와 재정 건전성 영향

정부는 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연도별 세입 전망을 초과하는 세수를 추가 세수로 정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계획상 국세 수입은 2026년 415조4천억원, 2027년 412조1천억원, 2028년 434조1천억원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 징수액이 이를 웃돌면 초과분이 자동으로 미래대응기금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반도체발 세수 증가분이 올해 최대 50조원, 2028년까지 누적으로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는 단년도 예산의 7분의 1 수준에 이르는 재원이 국회 통제 밖에서 쌓일 수 있음을 뜻하며, 정책 대응 속도는 높일 수 있어도 사실상 연중 추경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큰 우려는 국가채무 상환 의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채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만, 미래대응기금에 쌓이는 재원이 별도 설계에 따라 이 의무를 사실상 비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 경기 순환 산업인 만큼 호황기 세수가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국가채무를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까지 최대 100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이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문제 등에 투입하는 구상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일회성 세입을 상시 지출로 굳힐 경우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초과 세수는 채무 감축 등 재정 여력 확보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반론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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