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 NXP·ADI 유통 통제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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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시간 전

한국 공정위, NXP·ADI 유통 통제 제재 절차 착수 — 공정위, NXP·ADI 제재 착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반도체 유통시장에서 고객과 판매가격, 마진을 통제한 혐의로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 NXP와 ADI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법 위반이 최종 확정되면 두 회사에는 관련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자동차·산업용 반도체 유통 관행 전반에 영향이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공정거래위원회는 NXP와 ADI가 대리점 유통 통제 및 가격 유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NXP의 거래제한 관련 매출 약 8억8천만달러와 ADI의 경영간섭·재판매가격 유지 매출 각 약 8억달러로 산정했다.
양사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NXP 920억원, ADI 960억원 수준이며, 실제 부과액은 적용 위반 행위별로 조정될 수 있다.

조사 내용과 제재 절차

서울경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수요일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당사자들에게 발송한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절차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심사관의 조치 의견이 담기며 발송 이후 본격적인 제재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국내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Ship & Debit', S&D 방식의 거래를 운영했다고 본다. 이 방식은 제조사가 기준 공급가격을 정하고, 대리점이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 승인을 받으면 제조사가 사후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다.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대리점의 판매 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했다. NXP는 적어도 2012년 이후 특정 대리점이 고객을 확보하면 다른 대리점이 해당 고객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배타적 유통권을 부여한 혐의를 받으며, 대리점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DI는 적어도 2020년 이후 대리점 마진을 미리 정한 뒤 고객 대상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NXP의 행위를 거래상대방 제한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ADI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각각 판단했다.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견으로 담았다.

반도체 유통시장과 과징금 파장

NXP는 자동차 전장 기기를 제어하는 핵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며, 한국 시장에서도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다. ADI는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장비 등에 쓰이는 신호 변환·처리 칩을 주로 생산하며 아날로그 칩 시장 2위, 데이터 변환 칩 시장 1위 업체로 꼽힌다.

공정위는 NXP의 거래상대방 제한 관련 매출을 약 8억8천만달러, 경영간섭 관련 매출을 약 6억6천만달러로 산정했다. ADI에 대해서는 경영간섭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각각에서 약 8억달러의 관련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예상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NXP 920억원, ADI 960억원 수준이다. 다만 여러 위반행위의 효과가 동일한 거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의견서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분야에서 고객과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대리점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고,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속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철강 업황 악화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EWS 도입, 구조개선 지원) 등도 함께 논의되며,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시장 안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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