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 한일 경제공동체 추진 지지 확산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일 관광 협력 및 경제공동체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시민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한 지지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 한국에서는 '지금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가 52.6%, '적극 지지하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가 17.2%로 합계 69.8%가 찬성했고, 일본에서는 59.8%가 찬성했다.

일본 시민 가운데 최근 5년 내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찬성률은 74.5%로, 방문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45.4%를 크게 웃돌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가 경제 협력에 대한 우호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 대응 등을 포함한 생존 전략의 하나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강조한 바 있다.

관광 협력 확대에는 한국 시민 76.8%, 일본 시민 58%가 찬성했다. 양국 응답자는 대표적인 이유로 관광산업과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를 꼽았고, 반대 이유로는 한국에서 역사·감정 갈등 심화 우려 51.2%, 양국 관계의 미성숙 45.2%가 제시됐다. 일본에서는 치안·안전 문제 71.7%, 역사·감정 갈등 심화 우려 54.7%가 주된 반대 이유로 나타난다.

여권 없이 자국 신분증만으로 한일 간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에는 한국 60.4%, 일본 44.8%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양국 모두 85% 이상이 여행 절차 편의성 향상을 들었고,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비용 절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3국 국민이 한국 또는 일본 비자 하나만으로 양국을 연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상호 비자 인정 제도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에서는 찬성 50%가 반대 45.2%를 소폭 웃돌았지만, 일본에서는 반대 38.6%가 찬성 34.6%보다 높다.

관광·결제 인프라의 산업 효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해 '한일 관광 협력의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한일 솅겐협정'으로 불리는 상호 비자 인정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은 최대 184만명의 추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이유로 한국 시민은 불법 체류자와 불법 노동자 증가 우려 66.4%를, 일본 시민은 국내 치안 악화와 범죄 증가 우려 74.6%를 가장 많이 꼽는다.

교통카드와 모바일 결제 호환성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높은 수용도를 보인다. 상호 교통카드 호환이 여행 편의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한국 83%, 일본 64.2%였고, 모바일 결제 연계에 대한 긍정 응답은 한국 85.6%, 일본 66%로 집계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양국 모두 별도 교통카드 대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오픈루프 결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도쿄메트로 등 주요 철도사업자를 중심으로 올해 3월 오픈루프 결제를 도입했고, 한국은 서울시가 주도해 국제 신용카드 비접촉 결제 규격인 EMV 표준 기반의 대중교통 오픈루프 결제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실장 박범석은 외국인 관광객의 모바일 결제 선호가 결제 편의성뿐 아니라 각종 할인과 마케팅 혜택 때문에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국에서 쓰던 모바일 결제를 현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대되면 여행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상과, 삼성전자·SK Hynix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지역 산업·고용·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를 정리했다. 아울러 비대칭적 중복상장 방지를 위한 모회사 이사회 의무, 상장 심사 기준, 3% 주주 동의 룰 등 제도 변화도 함께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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