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업소 위반 적발 확대, 가상자산 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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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9시간 전

관세청, 환전업소 위반 적발 확대, 가상자산 거래 단속 강화 — 관세청, 가상자산 단속 강화

관세청이 환전업소를 통한 범죄자금 유입 차단을 위해 고위험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47개 업소에서 63건의 위반이 확인됐고, 가상자산과 간편송금을 활용한 환전 방식 확산에 따라 제재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관세청은 1,320개 환전업소 중 고위험 104곳을 집중 점검하여 47곳에서 63건의 위반을 적발, 영업정지 3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은 환전장부 허위작성·미제출(34건), 영업기준 위반(13건), 외국통화 매도 한도 초과(8건), 미보고 현금거래(5건) 등으로 나타났다.
12월 3일 외국환거래법 개정 시행으로 환전업계 행정제재가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되며 가상자산·간편송금 활용 불법거래 단속도 확대된다.

집중 점검 결과와 주요 위반 유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7일 전국 환전업소 1,320곳 가운데 고위험 업소로 판단한 104곳을 지난 3월부터 집중 단속한 결과 47곳에서 6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 초국경 범죄자금의 유통 통로로 상업적 환전업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관세청은 외국인 밀집 지역 64개 업체, 검사권 이관 이전 등록 후 장기간 등록 상태를 유지한 18개 업체, 외국인 관광지역 소재 17개 업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송금이 의심된 5개 업체를 점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환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환전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영업기준을 어긴 업체도 13곳 적발됐고, 동일인 기준 외국통화 매도 한도를 초과한 사례는 8곳이었다.

1만달러 초과 매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업체는 2곳, 동일인 기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5곳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영업정지 3건, 과태료 27건, 경고 42건, 시정명령 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5곳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재 수위 상향과 자금세탁 차단 대응

관세청은 12월 3일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라 환전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외국환업무를 하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심 제재에서 더 강한 처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명동과 강남 등 서울 여러 지역에서 불법 가상자산 환전이 확산하고 있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같은 간편송금을 이용한 환전 방식도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공조와 정보분석을 강화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경 범죄자금 흐름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면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환전업 관리가 단순 행정점검을 넘어 금융범죄 대응 체계와 직접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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