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의원 장남 사기 사건, 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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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9시간 전

태영호 전 의원 장남 사기 사건, 검찰 징역 5년 구형 — 태영호 장남 사기 실형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14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8억6797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해 회복 여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하이라이트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태영호 전 의원 장남에게 피해 14억원 관련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14억원을 수령했으나 실제 투자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태씨가 피해자 A씨에게 8억679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검찰 구형과 재판 일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허정룡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14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했으며,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채무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변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잘못도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며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9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민사 배상 확정과 투자 유치 방식

태씨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태씨가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았고,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금 모집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재판장 김석범은 앞서 5일 태씨가 피해자 A씨에게 8억679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태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A씨에게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며 가상자산과 현금 등 11억원 상당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차용 관계나 상환 능력을 확인하려 하자, 태씨는 부친과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신뢰를 유도했고, 민사재판부는 이를 두고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부친과 그와 연관된 경찰을 이용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저희는 앞서 관세청이 범죄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위험 환전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가상자산·간편송금을 활용한 불법 환전 거래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점검 결과 다수 업소에서 장부 허위 작성, 영업기준 위반,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등 위반이 적발됐고, 외국환거래법 개정 시행으로 등록취소 등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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