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공론화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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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1시간 전

이달 말 세제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추진되던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예정 일정을 미룬다. 정부는 토론회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정부가 6월 15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내부 쟁점 정리 필요에 따라 일시 연기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다섯 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향이 핵심 논의로 부각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맞추는 세제 개편 방침을 공식 언급하며 시장 내 기대감을 높였다.

세제 개편 공론화 일정 조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15일 열 예정이던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일시 연기하기로 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이달 말 최종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다섯 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가능성이 함께 언급되지만,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이 겹친 데다 관련 쟁점을 부처 내부에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일정 조정 배경으로 알려진다.

다만 토론회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확정 전 별도의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을 함께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보유세·거래세 균형 논의 부각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축으로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정 방향이 꼽힌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는 세 부담 체계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손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 출처 불명과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세금 회피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총 731억원의 탈루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증여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가족 간 저가 이전 등 변칙 거래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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