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세금 회피 적발 확대, 731억원 탈루 확인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초고가 아파트 세금 탈루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시장의 소리

Parshwa Turakhiya

어제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세금 회피 적발 확대, 731억원 탈루 확인 — 초고가 아파트 탈루 적발

초고가 주택 거래를 둘러싼 자금 출처 불명과 편법 증여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731억원의 탈루를 확인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동시 조사 대상 104명 가운데 상당수에서 위법 정황이 드러났고, 세무당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증여 거래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초고가 주택 관련 104명 동시 조사로 318억원을 징수하고 총 731억원 탈루를 확인했다.
명의신탁 등 불법적 세금 회피 6명은 검찰에 고발, 4명은 7억원 벌금, 20명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증여 거래 검증을 강화하고 가족 간 저가 이전 등 편법 증여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초고가 주택 조사 결과와 적발 사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세금 회피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318억원을 징수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브리핑에서 104명 중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될 일부를 제외하면 약 80명 안팎에서 자금 탈루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에 대해 40% 수준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다. 국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4명에는 7억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명의신탁 등 실명법 위반이 확인된 20명은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 도매업체의 매출 누락 자금 30억원을 몰래 받아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등 여러 부동산을 취득한 50대 사례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법인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법인세와 증여세 31억원을 추가 징수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최대 추가 세액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거주하던 저가 아파트 명의를 모친의 지인에게 이전한 뒤 시세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매도한 다주택자가 적발됐다. 이 사례에서는 양도소득세 10억원이 징수됐고 당사자와 모친, 매수자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 밖에 실거주 목적 없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고가 아파트 2채를 약 30억원에 공동 취득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해외 배우자로부터 받은 취득 자금을 전액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4억원을 부과받았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강남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세와 주식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부모에게서 약 20억원을 받은 40대에게는 증여세 13억원이 부과됐다.

증여 거래 점검 강화와 부동산 시장 영향

국세청은 적발 유형 가운데 매도 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한다. 전체 104건 중 매도 관련 유형이 약 40%였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는 약 60건이었으며 두 유형이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

세무당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증여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증여 거래를 중심으로 증여 재산 저가 평가나 증여세 대납 같은 편법 증여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넘기거나 매매 형식을 빌려 사실상 증여하는 가족 간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오상훈 국장은 부동산 세금 회피 차단이 조세 정의를 세우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세금 회피에 엄정 대응하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주택시장 세제 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개편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거주’와 실수요자 중심 원칙, 여론 수렴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다주택 보유와 장기보유 공제 등 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