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말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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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말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마련 추진 —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주택시장 세제 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7월 말까지 준비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 시장 원칙과 여론 수렴이 최종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며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을 예고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원칙을 세제개편에 반영할 방침으로 다주택 보유, 장기보유 공제 등에 변화가 전망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 반도체 혁명이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7월 말 개편안 준비와 검토 범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말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 간 균형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사는 것'보다 '거주'를 중심에 둔 주택시장을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 여론과 현장 목소리를 들은 뒤 최종 정책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비거주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같은 구체적 개편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다. 그는 해당 사안 역시 여론의 일부인 만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힌다.

주택시장 원칙과 대형 산업 구상

이번 발언은 세제 조정이 단순한 세수 문제가 아니라 주택시장 유인 구조를 바꾸는 정책 논의와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실수요자 중심 원칙을 강조한 만큼 향후 개편안은 다주택 보유, 거래 활성화, 장기보유 공제 체계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혁명의 문명사적,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다. 그는 한국이 이에 비교적 잘 준비돼 있다며, 전력 대응과 속도전으로 나서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들이 10개월째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공급 확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특히 LH 직접 시행 전환과 수도권 6만가구 착공 목표가 법적 근거 미비로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도심복합개발 일몰 규정 폐지 등 핵심 제도 정비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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