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공급 확대 법안 표류, 수도권 6만가구 착공 계획 차질

SeDaily에 따르면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 6건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가장 더디게 진행되는 법안은 9·7 대책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하고, LH가 분양과 자금 조달을 맡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는 계약형 민간참여 사업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지만, 아직 소위 회부도 이뤄지지 않았다.

SeDaily에 따르면 정부 구상의 핵심은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추가 6만가구 착공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LH가 올해 공동주택용지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직접 시행 전환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상황이 다소 다르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 최대 390%까지 허용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통합해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본회의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올해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시켰고, 이후 전체회의에서도 공공에만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의결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거론되며 제동이 걸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공급과 정비사업 영향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LH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3년 연장은 가까스로 확보됐지만, 일몰 규정 폐지와 인허가 절차 개선을 담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법적 기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캠프킴 같은 복합시설 조성지구 개발 때 녹지비율을 도시개발법 기준에서 주택법 기준으로 완화해 공급 규모를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절차 동시 처리와 단계별 의제 동의를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노후 공공청사 유휴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규제 완화와 도시혁신구역·입체복합구역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모두 멈춰 서 있다.

익명을 요청한 A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9·7 대책 발표 당시 공급 확대 의지를 강하게 내세웠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가장 기본적인 법적 토대조차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LH가 이미 직접 시행을 선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 조항이 전무한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의 실효성도 입법 속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공유형·선택형 공공주택 사전청약에서 전용 대출 혜택이 축소되며 청년·신혼부부 당첨자들의 초기 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을 전했습니다. 또 신탁등기 등으로 임대주택 지원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확산되고, 대출 활용이 줄면서 시장이 현금 동원력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흐름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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