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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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추진 —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청년층의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포함한 인구정책의 틀을 국가전략 중심으로 넓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고 2030년까지 추진할 핵심 과제를 담겠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30년까지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사업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정책 조정 권한이 강화되어 부처별 인구 대응사업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본계획 발표와 정책 전환 방향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종합적인 인구전략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연내 발표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추진할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는 청년층의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가 포함된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김 부위원장이 4월 17일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그는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사업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개편과 인구정책 집행 영향

위원회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정책 조정 권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된 인구 대응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묶어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은 청년층 지원과 고령층 정책을 함께 다루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 대응을 개별 복지사업이 아닌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재정비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층의 소득·자산 취약이 심화되자 정부가 일자리 대책과 세제 지원을 묶은 범부처 ‘모두의 성장’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AI 등 신산업 직업훈련 확대, 기업 채용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청년 창업 세제 지원, EITC 우대, ISA 제도 개편 등 세제개편 방향이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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