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과 소득 취약이 동시에 심화하면서 정부가 일자리와 세제 지원을 묶은 종합 대응에 나선다. 20대와 30대 가운데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권인 가구 비중은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높아져 청년 양극화가 정책 현안으로 부상한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다음 주 AI 직업훈련 확대와 기업 채용 인센티브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및 세제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세법개정안에서는 청년 창업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세제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지원 확대로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를 1.2%~11.4%로 좁히며 9일 결론 도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년 소득 기반 강화 대책 추진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권에 속한 가구 비중이 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복합 양극화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다음 주 청년 일자리 대책과 세제 지원을 담은 '모두의 성장' 패키지를 내놓을 계획이다.대책에는 AI 등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확대, 기업 채용 인센티브 강화, 현장 수요가 높은 청년 뉴딜 사업 확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창업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세제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편 등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저임금과 플랫폼 노동에도 영향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막바지로 향한다.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1,500원, 사용자위원은 1만44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해 인상률 격차를 1.2%에서 11.4% 범위로 좁혔고, 9일 1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통한 결론 가능성이 제기된다.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 논의도 새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고등법원은 배달기사의 부당해고와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앱과 알고리즘에 따른 실질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와 부업 형태로 플랫폼 노동을 고려하는 청년층에게도 노동권 보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이른바 ‘K자형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모두의 성장’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청년 고용 인센티브와 AI 등 신산업 직무훈련 확대, 그리고 청년 창업 세제 지원·근로장려세제(EITC) 우대·ISA 개편 등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주요 방향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
인기 뉴스
상위 5 브로커
미국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