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양극화 완화 위한 범부처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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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6시간 전

한국 정부, 양극화 완화 위한 범부처 패키지 추진 — 정부의 양극화 완화 대책

한국 정부가 첨단 산업 성장의 과실이 청년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는 이른바 'K자형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2027년 예산안에 연계되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축소,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을 포함한 '모두의 성장' 대책을 다음 주 일부 공개한다.
이달 말 발표될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 창업자 세제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우대, ISA 개편, 국내 생산 기업 세액감면 신설이 포함될 전망이다.
2020년 7.9%였던 청년 취약가구 비중이 2023년 15.2%로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8월 말 추가 소득보장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범부처 대책 구성과 세제 개편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양극화 완화에 초점을 맞춘 '모두의 성장' 대책을 공동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정책을 조율해 왔으며, 일부 핵심 과제는 다음 주 공개될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먼저 제시될 예정이다.

대책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축소,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청년 소득 기반 강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직무훈련과 현장경험을 제공해 온 기존 청년 정책 가운데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을 더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이런 기조가 반영된다.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우대 개편, 중소기업 재직자 세제 혜택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취약성 확대와 정책 파급효과

정부가 청년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젊은 층의 경제 기반이 빠르게 약화한 현실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득과 순자산이 모두 하위권인 취약가구에서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거의 두 배가 됐다.

분석가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와 AI 확산에 따른 산업별 임금 격차가 겹치면서 청년층이 복합 양극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 양극화와 증시 내 대형 우량주 중심 상승을 언급하며 소득 지원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과 청년참여소득을 포함한 소득보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정책 구상은 이르면 8월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후속 대책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가 앞서 전한 우리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강화 계획은 단순 대출을 넘어 디노랩, CVC 펀드,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투자증권 등을 연계해 스타트업의 초기 발굴부터 후속 투자, IPO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속형’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5년간 90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 구상 속에서 7조원을 생산적 투자에 배정하고, 비수도권 디노랩 센터 확대를 통해 지역 벤처 생태계까지 함께 키우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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