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수정안 제출을 거듭하며 간극을 좁히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제시해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각각 10.9%, 1.4%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하이라이트
-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을, 경영계는 1만320원을 각각 제시하며 양측 시급 격차가 990원으로 축소됐다.
- 노동계 안은 올해 대비 10.9% 인상, 경영계 안은 1.4% 인상으로 양측 간 인상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9일 13차 회의에서 합의 실패 시 공익위원이 상하한선 제시로 결정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12차 전원회의 제시안과 협상 경과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노동계는 당초 1만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제시했지만, 수정안이 반복 제출되며 격차는 1,680원에서 990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10.9% 인상안이고, 경영계 안은 1.4% 인상안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압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 시한 경과와 향후 심의 변수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간 차이를 더 좁히기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여서 추가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즉 상하한선을 제시해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심의 방식의 전환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 고용 부진과 주거비 부담에 대응해 정부가 일자리·주거·자산 형성을 묶은 맞춤형 청년 대책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흐름을 정리한 바 있다. 유휴 국유재산을 창업·주거 공간으로 우선 배정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을 우대금리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안 등으로 청년층의 실질 부담을 낮추려는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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