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협박·추심 범죄로 확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중 채권추심법 위반은 2022년 36건에서 다음 해 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46건, 지난해 52건으로 늘어 3년 새 약 1.5배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25건이 접수돼 협박과 불법추심형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대부업법 위반은 2022년 18건에서 2024년 42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2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9건에 그쳤다. 단순한 고금리 수취보다 피해자를 장기간 통제하는 추심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감독원 상담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채권추심 상담은 2022년 1,109건에서 지난해 4,280건으로 약 4배 늘어난 반면, 고금리 피해 상담은 같은 기간 3,216건에서 1,904건으로 감소했다. 불법사금융의 중심이 고금리에서 위협과 추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고 기피와 온라인 도박 연계가 피해 키워

현장과 전문가들은 청소년 피해가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피해자 비중이 1%에 그치고, 20대와 30대의 경우에도 60%가량이 신고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사금융에 연루된 경우 처벌이나 진학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본다. 이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불법추심이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대표적 범죄 수법이라고 진단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온라인 도박과 불법사금융이 함께 나타나는 사례가 이어진다. 한 상담사는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이 학교 밖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면 부모가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상담사는 중학생이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후배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사례를 소개하며,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면 학교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 중독 치료기관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이 단순 금융범죄를 넘어 온라인 도박, 개인정보 유출, 협박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SNS와 오픈채팅을 통한 유입 차단, 예방교육,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자금 수요가 카드업계로 옮겨가며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대환대출·리볼빙·현금서비스까지 동반 증가해 건전성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생활자금뿐 아니라 투자 목적의 차입 수요가 일부 유입되면서 고금리 부담과 연체 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선제적 관리 강화에 나선 흐름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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