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권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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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시간 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 출범 1년을 점검하며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과 부당이득 환수 대상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합동대응단은 인력을 36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하고, 1년간 장기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건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조사 공무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 권한 부여와 몰수·추징 대상을 미공개정보·사기적 거래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AI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튜브·SNS 정보를 거래 패턴과 결합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

합동대응단 1년 운영 성과와 제도 강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거래소에서 이복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년 운영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실적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직화, 고도화하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으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 36명이던 인력은 올해 1월 2팀 체제로 확대되며 62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추가 보강을 거쳐 현재 9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0명 체제를 목표로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 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줄이면서 신속 심리, 즉시 조사, 필요시 공동조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핵심 증거 확보와 분석 속도가 높아졌고 조사 시의성과 완결성도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은 거액 자금을 동원한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의 내부자거래, 상장사 담당 공무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주요 사건은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됐고, 이 가운데 2건에는 부당이득의 신속한 환수를 위해 과징금이 선제적으로 부과됐다.

대표 사례로는 대형 학원과 병원 관계자들이 대규모 자금과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주식 시세를 장기간 조종한 사건이 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통보했다.

현재도 시세조종과 선행매매를 포함한 여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등으로 중요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언론 종사자들이 특정 종목 관련 호재성 기사 보도 전에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주가 상승 후 매도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자본시장 감시 고도화와 업계 파장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재 권한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증거 인멸을 막고 정보 전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공무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몰수 및 추징 대상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넓힐 방침이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분기 발의가 예상된다.

금전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해 부당이득 환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장감시 체계에는 AI 활용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의 AI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튜브와 SNS 정보를 거래 패턴과 결합해 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적출 조건별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이벤트 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시장의 자정 노력도 확산하고 있다고 본다. 증권사와 언론사는 주식 매수 금지, 모니터링 범위 확대,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기자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이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선의의 투자자 보호, 한국 경제 신뢰 수호와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더 강한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코스피·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최근 변동성 확대로 선물시장 급변이 현물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가동한 시장 안정화 장치라는 점을 우리 매체가 앞서 정리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 매도(또는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며 자동매매 쏠림과 충격 확산을 완화하는 효과가 강조됐고, 코스닥 800선 붕괴 등 투자심리 위축 흐름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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