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 부처 간 배분 방식 이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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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한국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 부처 간 배분 방식 이견 부각 —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 확대가 맞물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서울에서 공개 토론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둘러싸고 재정 효율성과 공교육 안전망이라는 두 축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는 내국세의 20.79% 자동 배분 구조 개편과 함께 50조원 규모의 재정 구조조정을 목표로 내년 예산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 현행 유지와 공교육 안전망 역할 강조, 예산 축소 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영유아, 대학, 평생교육까지 교부금 사용 범위 확대 논의가 일부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정부는 6월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개편안 구체화 계획이다.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로운 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재구조화'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놓고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내국세에서 확보되는 교육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의 의무교육을 가능하게 한 핵심 재원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올해는 세수 증가 영향으로 교부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 배분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박홍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초중고 배정 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을 따져볼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같은 의무지출 개편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줄여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도 기업 실적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세입 구조에서 교육재정 안정성을 위해 만든 연동 방식이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교육 안전망과 사용 범위 확대 논의

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행 교육교부금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행 방식이 경제 변동에도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가장 강한 법적 안전판이라며,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예산 축소 논의가 진행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 근거로 삼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이선호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역시 학교의 역할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돌봄, 복지, 정서 지원, 특수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전교조 이한섭 정책실장은 교부금의 90%가 인건비와 교육복지, 학교 운영비, 시설 개선, 무상급식 등 고정비 성격이 강해 축소 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초중고에 집중된 재원을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까지 넓게 활용하자는 문제의식에는 일부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유재준 서울대 교수는 고등교육에 내국세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고, 최 장관도 일정 기준을 넘는 재원이 있다면 고등교육과 유아교육, 평생교육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자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날 논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현장과 계속 소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둘러싸고,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 속에서 개편 논쟁이 본격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급증·급감하는 구조를 손질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남는 재원을 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재투자하자고 했고, 교육 당국은 비율 유지를 전제로 활용 범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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