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릉 S-3 블록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출 혜택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전용 주택담보대출 지원 방침을 다시 분명히 하고 있다.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 담보대출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담보인정비율은 80%가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 S-3 본청약 당첨자 모두에게 소득 및 주택가격 요건 없이 최대 5억원의 주택기금 전용 대출을 지원한다.
- 최대 5억원 대출의 금리와 만기 조건은 실제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요건이 적용되며, 연 1.9%~3.0% 고정금리 및 40년 만기 적용 여부는 미정이다.
-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은 2027년 1분기 추진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자금조달 불확실성 완화가 기대된다.
사전청약 약속 유지와 대출 조건
매일경제신문(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고양 창릉 S-3 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전원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의 주택기금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본청약 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주택담보대출 문구가 빠지면서 혜택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본청약 공고에는 요건 충족 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만 담겼고, 중도금 집단대출 취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다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대출 조건은 실제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이 진행된 2022년 당시 안내된 연 1.9%에서 3.0%의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 일정과 수요자 영향
국토교통부는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고양 창릉 S-3 블록의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2027년 5월인 점을 고려해 2027년 1분기 중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이번 방침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일부 낮추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금융비용은 향후 적용 시점의 정책대출 기준에 좌우될 수 있어 수요자들은 본청약 이후 세부 조건 변동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고양 창릉 S-3 블록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담보대출 혜택이 공고에서 빠지며 혼선이 커졌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사전청약 당첨자 전원에게 소득·주택가격 요건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전용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금리·만기 등 세부 조건은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 또한 2027년 1분기 중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해 계약자에게 별도 안내하겠다는 일정도 함께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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