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로 대출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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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로 대출 문턱 높인다 — 주담대 심사 엄격해진다

6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천억원 늘어 전월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4조5천억원 증가해 오히려 확대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8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4조5천억원 늘어나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은행권이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며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사내대출이 과도할 경우 주택시장 불안정성 우려를 제기하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자율적 관리 방안을 요청했다.

6월 가계대출 흐름과 주담대 증가 배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8조3천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전월의 9조3천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4월 3조5천억원과 올해 초 1조원대에서 2조원대 증가 흐름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5천억원 늘어 전월 4조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1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정책대출은 1조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급증한 주택 거래가 주담대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까지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6월 주담대 집행 수치에 해당 거래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이런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 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후속 조치를 준비하면서 대출 문턱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대응과 사내대출 자율 관리 요청

기타대출은 지난달 3조7천억원 늘어 5월의 5조3천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다만 지난 1월과 2월, 4월에 신용대출이 감소세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7조6천억원 늘어 전월 6조9천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보험업권도 9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폭이 줄었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각각 3천억원, 2천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들에 사내대출 자율 관리를 요청했다. 당국은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사내대출을 제공하면서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권이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이 경우 차주가 사내대출과 은행대출을 함께 끌어모아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어려워져, 당국은 이런 자율 관리가 기존 가계부채 안정 정책과 맞물려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 매입 수요와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겹치며 전월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은행 대출 증가의 중심이 가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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