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Kookmin Bank, 주택담보대출 한도 3억원으로 축소

KB Kookmin Bank, 주택담보대출 한도 3억원으로 축소
국민은행 대출 한도 축소

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큰 KB Kookmin Bank가 이달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규제상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6억원 한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계획과 거래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이라이트

  • KB Kookmin Bank 7월 10일부터 주택매매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 기존 6억원 대비 절반 수준.
  • 이번 한도 축소는 당국의 직접 규제는 아니나, KB Kookmin Bank의 가계대출 증가, 0.59%·9,092억원 확대와 시장의 대출 쏠림 현상 반영.
  • 실수요자 자금 계획이 차질을 빚고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 커지며, 주요 은행들로 한도 축소 조치 확산 가능성 주목.

대출 한도 조정 내용과 시행 배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KB Kookmin Bank는 7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점까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조정한다.

현재 정부 규제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은 은행권에서 최대 6억원,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이상은 2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KB Kookmin Bank는 15억원 미만 구간에서 자체적으로 한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KB Kookmin Bank는 지난해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해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잔액이 0.59%, 9,092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당국이 직접 규제를 강화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15억원 미만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대출 수요가 해당 가격대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시장에서는 Shinhan, Hana, Woori, NH Nonghyup 등 다른 주요 은행으로도 비슷한 조치가 확산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실수요자 자금 계획과 거래 위축 우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계층은 잔금대출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이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주택 매입을 검토하던 수요자는 갑작스러운 대출 가능 금액 축소에 맞춰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매수자는 실제 대출 가능 규모를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매도자는 잔금 미이행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거래 성사 과정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을 사는 갈아타기 수요는 매도와 매수 일정이 맞물려 있어 한도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 수위를 높이지 않더라도 은행이 자율 관리 형식으로 대출 취급을 줄이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정책 부담을 낮추면서도 시장에는 사실상 규제 효과를 내는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시에 15억원 미만 주택에 수요가 몰리게 했던 기존 규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카드론으로의 수요 이동이 나타나면서 카드론 잔액과 리볼빙·현금서비스 이용이 함께 늘어난 흐름을 우리 매체가 앞서 짚었습니다. 특히 생계자금뿐 아니라 투자 목적 차입까지 겹치며 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선제적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일부 카드사가 대출 공급 축소로 대응하는 모습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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