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금융·방산·플랫폼으로 상생협력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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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09.07.2026

중기부, 금융·방산·플랫폼으로 상생협력 확대 추진 — 상생협력 확대 추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정책의 범위를 제조·건설업 중심에서 금융, 온라인 플랫폼, 방위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힌다. 혁신 스타트업 부상과 첨단기술 발전에 맞춰 기존 협력사 중심 구조를 넘어 다양한 산업 참여자가 함께 성장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중기부는 금융, 방산,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 중심으로 상생협력 정책을 확장하고 기존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생태계로 전환 추진.
정부는 기술 탈취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상향하고, 납품대금연동제 불법행위 금지 및 직권조사 강화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
상생협력기금은 2011년 1134억 원에서 2023년 3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동반성장지수 참여 대기업도 251개사로 증가.

상생협력 정책 확대와 제도 개편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기조강연에서 기존 상생협력 제도가 신산업 환경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방산 스타트업 등은 기존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상생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는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생 정책의 틀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관계에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새로운 상생 전략의 핵심으로 기업 생태계 전체의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금융, 방산, 온라인 플랫폼, 지역·청년 분야를 확장 대상 산업으로 제시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시중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상생금융지수 시범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평가 금융사에 보상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배달 앱과 오픈마켓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감도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동반성장 평가와 상생협의체 도입 등을 추진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15개 방산 대기업의 상생 수준을 평가한다.

공정거래 강화와 산업 현장 파급효과

정부는 상생 생태계 확대와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50억 원까지 높이고 손해액 산정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에너지 경비 연동을 위한 원가 산정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또 원가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분쟁 접수부터 조정, 피해 구제, 예방까지 지원하는 전담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청년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청년 직무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협력 중소기업 채용으로 연결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지난 20년간 상생협력 제도가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동반성장지수 참여 대기업은 2011년 56개사에서 올해 251개사로 늘었고, 상생협력기금은 2011년 1134억 원에서 지난해 3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누적 85만 개사에 달했으며,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2018년 597개사에서 지난해 6374개사로 증가했다.

앞서 우리 매체는 포스코와 KB국민은행이 철강 생태계 고객사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공급망 금융’ 협력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양사는 연내 My POSCO 플랫폼에 대출 프로그램을 연동해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우대금리와 ESG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혜택을 결합한 상생 모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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