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국방우주 격차 축소 위해 민간 이관·투자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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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9.07.2026

KAI, 국방우주 격차 축소 위해 민간 이관·투자 확대 제안 — 국방우주 격차 해소 방안

부산에서 열린 2026 한국국방우주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우주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영역으로 보고 한국의 국방우주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감시정찰, 발사체, 위성통신 분야의 자립 필요성과 함께 일부 군 사업의 민간 이관, 보안 규제 완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하이라이트

김종출 KAI 대표는 9일 기조연설에서 한국 국방우주 자립을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발사체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산·관·학계 전문가 8명은 우주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협력 및 산업 생태계 확대를 촉구했다.
정규헌 전 방위사업청 본부장은 일부 군 우주사업의 민간 이관과 정부의 선택적 집중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국방우주 전략과 자립 과제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는 9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우주가 더 이상 과학과 탐사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영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문은 김지홍 KAI 부사장이 대독했다.

김 대표는 주요국과 북한의 우주 군사화가 빨라지면서 우주가 경쟁의 장을 넘어 대결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위성 요격 무기 시험과 함께 측위, 정찰, 통신 전반의 위성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도 2023년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감시정찰 자산 배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U.S.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우주사령부를 창설하며 우주를 독립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추진한 425 사업을 통해 정찰용 레이더 위성 4기와 광학 위성 1기를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궤도에 올렸다. 김 대표는 이를 국방·안보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가 미완성인 탓에 민간 위성통신 의존이 남아 있고, 발사체 역시 원하는 시점에 자체 자산을 올리는 완전한 자립까지는 거리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도약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독자 감시정찰역량 개선, 우주 모빌리티 자립, 지능형 우주 시스템 완성을 제시했다.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 양산 체제와 저지연·고용량 위성통신망 구축, 재사용·고체 발사체 기술 확보, AI 기반 우주 빅데이터 가공·통합 체계 선점이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민관 협력과 산업 생태계 확대 논의

행사에는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고덕곤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 곽신웅 한국국방우주학회 대회장 등 정부, 군, 업계, 학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에서는 우주에서의 군사적 우위가 공중과 해상 등 전 영역 우위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공유됐고, 우주항공청도 국방우주를 주요 정책 분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 뒤 패널 토론에서는 산·관·학계 전문가 8명이 민간 국방우주 산업 진흥책과 보안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우주 5대 강국 목표에 다가서려면 민관이 함께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헌 전 방위사업청 본부장은 글로벌 대형 기업 사이에서도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틈새시장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이런 분야에 선택과 집중돼야 하며, 일부 군 사업을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매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 정책의 범위를 제조·건설 중심에서 금융, 온라인 플랫폼, 방위산업 등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직 구조를 산업 생태계 기반의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술 탈취 과징금 상향, 납품대금연동제 탈법행위 금지 및 직권조사 강화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병행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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