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 HBM 초격차 방어 위해 기술 유출 차단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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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6시간 전

한국 반도체 산업, HBM 초격차 방어 위해 기술 유출 차단 필요성 부각 — HBM 기술 보호 시급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방안을 둘러싸고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을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최근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과 중국의 추격이 맞물리면서 처벌 강화, 인재 유출 방지, 차세대 기술 투자 확대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의 D램 공정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기술 유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병철 세종연구소 위원은 HBM 기술 우위에 안주하지 말고 PIM, CXL, 광 메모리 등 차세대 AI 메모리 주도권 확보를 강조했다.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대응해 U.S., 네덜란드, 일본 등 우호국과 기술 동맹이 대중 수출 통제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중요하다고 진단됐다.

기술 유출 차단과 인재 보호 과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병철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삼성그룹 중국 법인에서 15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적발된 D램 공정 정보 유출과 HBM 패키징 기술 반출 시도 사례가 한국 반도체 경쟁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진단한다.

그는 대만과 U.S.처럼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개정된 간첩법을 산업 스파이 사건에도 엄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의 D램 공정 정보 유출 사건에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5월에는 HBM 관련 패키징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던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위원은 핵심 인재의 중국 이동을 막기 위한 보상 체계와 연구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반도체 연구자가 의사나 금융권 종사자보다 매력적인 직업이 되도록 성과 보상과 스톡옵션을 확대하고, 병역특례 적용과 해외 인재 유치도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차세대 AI 메모리와 산업 전략 함의

이 위원은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초크포인트' 역할을 하는 만큼 HBM 우위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PIM, CXL 기반 메모리, 광 메모리 같은 차세대 AI 메모리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지정학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차세대 기술 선점이 한국의 산업 협상력과 공급망 지위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이 정부 주도의 반도체 육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U.S., 네덜란드, 일본 등 우호국과의 기술 동맹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는 주요국의 대중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공조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투자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짚는다. 반도체 산업은 업황 변동이 큰 사이클 산업인 만큼, 기업이 지방 정부의 조건과 투자 환경을 검토해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 매체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팹 가동 시점을 2030~2031년으로 앞당기려는 정부 구상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보 방안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사업 준비 기간 단축과 함께 LNG 복합발전소 및 필요 시 원전까지 검토하고, 규제특례·세제 지원을 묶은 메가특구법 추진으로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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