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담합 수사 리니언시 판단 공백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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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한국 담합 수사 리니언시 판단 공백 우려 커져 — 리니언시 판단 공백 우려

정유업계 담합 기소를 계기로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의 결정 구조가 새 형사사법 체제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예고됐지만, 감면 신청 접수와 판단 주체를 둘러싼 법·제도 정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하이라이트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2024년 7월 가격담합 혐의를 기소하며 담합 규모를 14조2,000억원, 연관 시장 효과까지 26조원으로 추정했다.
SK에너지가 기소를 피한 배경에는 리니언시 신청이 거론되며, 1순위 신청자는 기소에서 제외되고 2순위는 형이 50% 감경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분리 예고로 리니언시 접수·판단 주체가 불명확해져 담합 수사 예측 가능성과 기업의 법적 대응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유 담합 기소와 리니언시 운용 구조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법인과 일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전쟁 발발 이후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고 본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며,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효과까지 합치면 26조원 상당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직접 가격 협의의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해당 혐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SK에너지와 담당 직원이 정유 가격 담합 혐의 기소를 피한 배경으로는 리니언시가 거론된다. 2020년 시행된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카르텔 관련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신청자는 형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1순위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2순위는 형벌이 50% 감경된다.

이 제도는 신청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리니언시 신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접수 시점이 몇 분 단위로 갈릴 정도라고 보고 있으며, 수사와 기소 리스크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검찰 폐지 이후 결정 주체 불분명

쟁점은 리니언시가 단순한 수사 협조 절차가 아니라 기소 여부와 형벌 감경까지 좌우한다는 점이다. 현행 예규상 신청은 대검 반부패부가 접수하고, 수사 검사는 형벌 감면 여부를 대검 반부패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 판단 구조의 중심에 검사가 놓여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가 예고되면서 어느 기관이 신청을 받고 누가 최종 판단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뒤에도 리니언시 관련 법령과 예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리니언시가 수사 단계의 정보 확보와 공소 단계의 처분 판단을 함께 포함하는 제도인 만큼,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 전까지 접수 창구와 심사 권한, 협의 절차를 분명히 나눠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담합 수사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의 법적 대응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 수사기간을 최대 180일로 늘리고 파견 인력을 확대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근거를 삭제해 수사권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되며, 수사·기소 분리 방향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어지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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