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별도 계정을 올해 안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외화자산 운용 기능에 전략산업과 경제안보 투자를 결합해 종합형 국부펀드 체제로 넓히려는 구상이며, 외환보유액 계정과는 엄격한 분리 운용을 적용한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KIC 내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및 전략산업에 장기 자본 투입을 추진한다.
- 기존 KIC의 국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하며, 신규 계정과 외환보유액 계정은 회계적으로 철저히 분리해 대외 신뢰도와 자금 안전성을 확보한다.
- 전략투자계정의 조성 규모, 정부 출자액, 기존 20조 원 국부펀드 계획의 유지 여부는 이번 발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전략투자계정 도입 구상과 투자 대상
서울경제(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새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자와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계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재투자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된다.투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국민성장펀드 지원 첨단산업으로 제시된다.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전략산업과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을 포함한 국가경쟁력 및 경제안보 관련 산업도 포함된다. 정부는 장기 인내자본을 지분투자 방식으로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와의 국내외 협업투자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 제시된 한국형 국부펀드 구상을 기존 KIC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다. 당시에는 KIC와 별도로 초기 자본금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KIC 활용 배경과 시장 신뢰 관리
정부는 새 기관을 따로 세우는 대신 KIC의 기존 운용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기관 설립 시 초기 안착에 시간이 걸리고 기존 전문성 활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KIC가 20년 동안 운영되며 축적한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계 가능한 투자 준비가 이뤄져 있다고 설명한다.이형일 재경부 1차관도 KIC가 이미 국부펀드로서 인지도를 갖추고 있어 기존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해외 국부펀드가 함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신속한 설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인다.
다만 정부는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 회계할 방침이다. 두 계정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 상호 영향을 차단하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새 계정의 구체적인 조성 규모와 정부 출자액, 기존 20조 원 구상의 유지 여부는 이번 대책에 명시되지 않는다.
저희가 앞서 다룬 7월 초 수출 동향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며 전체 수출과 무역흑자를 견인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비중이 수출의 3분의 1을 넘어서며 산업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실적 기대 조정 우려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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