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부과액 증가, 주택분 공시가격 상승 영향

서울시, 7월 재산세 부과액 증가, 주택분 공시가격 상승 영향
서울 재산세 부담 증가

서울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늘어나며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이달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 7월 재산세 부과액이 2조6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3억원, 11.7% 증가했으며 주택분이 1조9545억원을 차지했다.
  •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7%·개별주택 4.34% 상승 영향으로 15.0% 늘어났고, 과세 주택수도 5만7000건 증가했다.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특례가 유지되고, 전체 과세대상 37.3%가 특례세율 혜택을 받는다.

7월 재산세 부과 규모와 세목별 증가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 500만건이 15일 납세자에게 발송됐으며, 총 부과액은 2조6387억원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원, 11.7%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주택분이 1조9545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분이 6747억원, 선박·항공기분이 95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5.0% 늘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축물분 재산세도 3.3% 증가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이 뒤를 잇는다.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총 393만건으로 지난해보다 5만7000건 늘었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149만건으로 1년 전보다 18만5000건 증가했다.

세 부담 완화 특례와 납세 편의 확대

서울시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를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며, 전체 과세 대상 주택의 54.2%인 213만건이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는 지난해와 같은 0.05%포인트 인하 특례세율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전체 과세 대상의 37.3%가 이 특례세율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납세 편의 조치도 확대된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납부기한이 가까워질 때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납부기한 3일 전 미납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는 음성변환 QR코드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번역 안내문이 제공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에는 납부기한을 놓치기 쉬운 만큼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저희가 앞서 전한 초고가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신설 논의에서는 시가 50억원 안팎을 기준선으로 삼아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세제 개편안에 기준선과 세율을 담을 가능성이 커,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변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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