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직후 시중은행들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의 차입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 탓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상환 압박과 연체 위험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직후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최대 0.15%포인트 상승, 전체 가계대출 75.4% 영향.
- 주담대 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차주 이자부담 1조8천억원, 1인당 연간 29만6천원 증가, 고정·혼합형 금리도 상·하단 최대 1.26%P 상승.
- 3월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22조3천억원·연체율 2.04%로 역대 최고치 경신, 건설·부동산 등 내수 취약업종 연체율 급등.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반영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KB국민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15%포인트 올렸고, 우리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을 5%대 중반에서 5%대 후반으로 인상했다. 올해 5월 기준 신규 가계대출의 75.4%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차주 다수에게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담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차주의 이자 부담은 1조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29만6천원 수준이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1조5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이미 상환 부담은 커진 상태다. 5대 은행의 고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77~7.49%로 지난해 말의 3.93~6.23%보다 하단은 0.84%포인트, 상단은 1.26%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도 4.19~5.78%로 전년 말보다 상승했으며,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연내 주담대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영업자 연체 확대와 금융권 건전성 부담
업계에서는 금리 상승의 충격이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에게 집중되면서 연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사 대출 잔액은 1095조5천억원이고, 연체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원 늘어난 22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2.04%로 2%를 넘어 10년 9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금융사들도 업종별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업종별 연체율은 건설 5.48%, 부동산 3.01%, 숙박음식 2.85%, 도소매 2.52% 등으로 내수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일수록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감독 당국의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 상승 등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문별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저희가 이전에 보도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기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차입 비용이 빠르게 늘고, 변동금리 비중과 시장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연체율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 금융권 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감독당국도 업종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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