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토스그룹은 빅테크 금융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요건을 충족한 8개 금융그룹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 토스그룹이 신규 포함되면서 빅테크 금융그룹도 그룹 단위 감독 체계 적용을 받게 됐다.
-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자율적 위험관리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정 내용과 제도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 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빅테크 금융그룹 감독 강화 의미
토스그룹의 신규 포함으로 빅테크 금융그룹에도 그룹 단위의 감독 체계가 본격 적용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전통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 범위를 넘어 새 금융플랫폼 계열 그룹의 리스크까지 포괄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 위험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감독도 점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저희는 앞서 온투업권 스탁론 급증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익스포저 관리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스탁론 신규 취급 비중을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차주별 한도도 잔액 기준 10억원으로 관리해 특정 상품 쏠림에 따른 집중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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