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헌 78주년 맞아 개헌 논의 확대

개회식에서는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했고,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다. 조 의장은 1987년 헌법이 직선제와 기본권 보장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최근의 정치적 국면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 총장은 인구구조 변화, 지역 불균형,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전환 등 사회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미래 세대와 시대적 요구를 담아낼 새로운 헌법 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남 부의장도 기본권과 참정권 보장 강화, 헌법기관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주제발표에서는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이 2018년, 2020년, 2026년 개헌안을 비교·분석하며 국민투표 실시 기한 연장과 일정 범위 내 국회의 수정권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국민 1만2,5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집단심층면접 분석을 토대로, 여러 개헌 의제를 하나로 묶을 경우 전체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 교수는 국회 중심 추진 원칙 아래 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공론화 절차와 정당의 건설적 참여를 통해 개헌 논의를 지속 가능한 과정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단계적 개헌, 공청회 확대,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실현 방안으로 거론됐다.

정치권과 제도개편에 미칠 영향

이번 학술대회는 현행 헌법 아래 추진된 개헌 경험과 국민 인식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의 기초 자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민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 내용과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 과제로 제시된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여야 합의 구조, 시민 참여 방식, 공론화 절차의 설계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개별 의제별 찬성 여론이 높더라도 패키지 방식이 저항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국회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의제를 조정하느냐가 실제 추진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실현 가능한 헌법개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술대회 영상은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희가 앞서 전한 금융위원회의 2026년 상반기 금융정책 성과 및 구조개혁 방향 발표에서는 첨단산업 지원과 포용금융 전환을 축으로 정책금융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신속 승인 실적과 함께, 하반기에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자금 공급·심사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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