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규제 유지 속 실수요자 자금난 우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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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3시간 전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규제 유지 속 실수요자 자금난 우려 확대 — 가계대출 규제, 자금난 심화

정부가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접수한 제안 가운데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자금 조달 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정부의 부동산 온라인 토론회에 16일 오후 3시 기준 1,104건의 정책 제안 중 562건이 주택금융 규제 완화 요청에 집중됐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를 고수하며 총량 규제 완화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해 실수요자 지원 여력을 제한한다.
당국은 총량 규제 내에서 정책대출 요건 완화 등 보완책을 검토하나, 대출 규제 복잡성과 정책 정합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토론회 앞둔 대출 규제 논란

SeDaily 보도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기준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총 1104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62건이 주택금융 분야에 몰렸다. 이 창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4일 오후 한시적으로 개설됐다.

주택금융 관련 제안은 청년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근로소득으로는 주택 매수가 어려운 현실과 금융 규제 간 괴리 해소 요구에 집중된다. 제안자들은 전세 만료와 매물 부족,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내집 마련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잦은 가계대출 규제 변경에 따른 혼란도 불만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 체결 이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과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현금 동원이 가능한 계층만 주택 매입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총량 규제 유지와 금융시장 파장

현재 금융당국은 총량 규제 완화에 선을 긋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일 시민들과의 토론회 직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금융권 안팎에서도 당국이 이미 정한 방향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총량 규제가 유지되는 한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지원할 추가 여력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은행은 월별 한도를 넘기면 다음 달 한도에서 즉시 차감되고 점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국은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의 요건 완화나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대출의 예외 적용 같은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총량을 늘리지 않은 채 현장 혼란만 줄이려는 방식은 규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정책 간 정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과 대환대출 적용 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반영 방식, 5대 은행 대출 증가액 제한 등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서민금융 확대와 총량 준수라는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급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총량 규제로 집값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며, 총량 규제보다 건전성 관리 강화가 금융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최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에서 아파트 중개거래 신고가 ‘0건’으로 집계되는 등 거래절벽 조짐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신고 시차와 통계 산정 방식 차이로 실거래는 위축돼도 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영통·분당 등 선호 지역과 서울 비강남권의 강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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