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외 원화계좌 허용으로 원화 국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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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9시간 전

한국, 역외 원화계좌 허용으로 원화 국제화 추진 — 원화 국제화 본격 추진

한국 정부는 외국인이 미국과 일본의 해외 금융기관 지점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해 예금, 대출, 송금, 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내놓는다. 이번 조치는 NDF 중심의 역외 원화 거래를 실제 원화가 오가는 DF 시장으로 유도하고 24시간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낮추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역외원화결제기관에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원화 계좌를 개설·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행은 24시간 역외원화결제망을 신설해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NDF 거래를 DF 거래로 전환할 인센티브와 원화 유동성 확대 방안을 9월 발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외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역외 원화결제 개방과 시행 계획

서울경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0일 이런 내용의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의 핵심은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해 관련 금융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역외 원화결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거나 결제하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부에 등록한 역외원화결제기관에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원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시로 미국 뉴욕의 JP모건 지점이나 일본 도쿄의 미쓰비시UFJ은행 지점에서 현지인이 원화 계좌를 열어 한국 채권 투자금을 원화로 보관하고 대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환당국은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거래에 대해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에 24시간 역외원화결제망을 신설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야간에 원화가 부족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일시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외환시장 안정과 원화 수요 확대

당국은 원화 NDF 거래를 점차 DF 거래로 전환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DF 거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9월 중 마련한다. NDF 시장은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환율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구조여서 최근에는 원화 약세 기대에 편승한 투기 거래가 현물환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선물환포지션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 때 DF 거래를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해 실물인도 거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DF 거래 활성화 대책은 9월 중 별도로 발표한다.

정부는 원화 유동성 확대를 위해 방산, 원전 등 해외 정부와 체결하는 구매계약을 원화로 맺을 경우 수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입은행이 현지 은행에 전대금융을 제공할 때 달러뿐 아니라 원화로도 신용한도를 부여하도록 유도해, 해외 현지 은행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원화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국경 간 유출입 관리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원화거래 충격이 국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의 외화 자산을 활용한 유동성 대응 수단을 확충하고, 양자 및 다자 통화스왑 확대와 역외 원화시장 모니터링 지표 신설도 병행할 방침이다.

저희는 앞서 24시간 역외 원화결제 체계 구축과 NDF 거래를 DF(실물인도) 거래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해외 금융기관에서 외국인이 원화 계좌를 개설해 예금·대출·송금·결제를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야간 유동성 공급과 통화스왑 확대 등 시장 안정장치도 함께 강화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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