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원화 DF 거래 전환 추진하고 뉴욕·도쿄서 원화 예금·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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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원화 DF 거래 전환 추진하고 뉴욕·도쿄서 원화 예금·대출 허용 — 원화 국제화 본격 추진

정부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NDF, 중심의 원화 거래를 실물인도거래, DF,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24시간 역외 원화결제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외국인이 원화 계좌를 열어 예금, 대출, 송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원화 국제화와 환율 변동성 완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겨냥한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2024년 9월까지 외국환은행의 DF 거래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NDF의 DF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뉴욕 JP모건, 도쿄 미쓰비시UFJ은행 등 역외원화결제기관에서 외국인의 24시간 원화 계좌 개설, 대출, 송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4시간 역외결제망 구축과 원화 유동성 공급 체계, ASEAN+3 통화스왑 확대 등 원화 해외거래 안정장치를 다각도로 강화한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과 거래 전환 방안

서울경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1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부터 대출, 송금, 결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역외 원화결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당국은 원화 자본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무역과 투자 수요, 야간 유동성 공급을 늘려 시장 기반을 넓히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특히 원화 NDF 거래를 점차 DF 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DF 거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NDF 시장은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약정 환율과 만기 시점 환율의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 시장이다. 당국은 최근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수요가 NDF에 집중되며 NDF 환율이 현물환 시장에 영향을 주고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경로로 작용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선물환포지션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서 DF 거래를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은 9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방산과 원전 등 해외 정부와의 구매계약을 원화로 체결할 경우 수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입국 정부가 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일정 비중 이상을 원화 표시로 결제하면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방식이 거론되며, 수출입은행이 현지 은행에 제공하는 전대금융도 달러뿐 아니라 원화 신용한도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역외 결제 확대와 시장 안정 장치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부에 등록한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통해 외국인이 자유롭게 원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의 JP모건 지점이나 일본 도쿄의 미쓰비시UFJ은행 지점 등에서 현지 이용자가 원화 계좌를 열고 한국 채권 투자자금을 보관하거나 원화 대출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거래는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해외 금융기관 사이의 원화거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는 24시간 역외원화결제망이 신설되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24시간 외환거래 확대에 맞춰 야간 원화 부족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 체계도 마련된다. 외국 금융기관이 밤 시간대에 원화가 부족할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추가 공급에 나서는 구조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도 함께 정비한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국경 간 유출입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원화의 해외 거래가 국내 시장에 충격을 주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판 확충도 병행된다. 당국은 공공부문 외화 자산을 활용한 ‘제2의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과 같은 양자, 다자 통화스왑을 확대하며,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을 상시 점검하는 모니터링 지표와 시장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저희가 앞서 전한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 진입 전망은 반도체 수출 개선과 경상성장률 상향을 배경으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 아래로 내려가면 올해 안에도 4만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명목 GDP가 3000조원을 처음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환율 흐름이 달러 기준 소득·GDP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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