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가능성이 법원 판단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6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1년·2022년 토론회 및 행사 허위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며 민중기 특검팀 수사 결과를 인용했다.
- 1심 판결 확정 시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국가보전 선거비용 397억원 전액 반환해야 해 정당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1심 판결 내용과 허위사실 인정 범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다. 이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건희 여사를 통해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본다.
정당 재무 부담과 정치권 파장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할 경우 국가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이번 1심 판단이 상급심과 확정 판결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397억원을 돌려줘야 해 재무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는 정당 운영 자금과 향후 선거 재원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정치권의 법적 대응과 재정 리스크 점검이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JTBC 등 계열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 감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배경을 다뤘습니다. 투자자들은 신종자본증권 인수 과정에서 그룹 내부 자금이 지주회사를 거쳐 자본으로 계상되며 장부상 자본이 부풀려졌을 가능성과, 이로 인해 채권 판매 및 투자자 보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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