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24일 서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이전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한다. 노조는 금융기관과 시장이 밀집한 서울을 떠나는 결정이 위기 대응 지연과 업무 비효율을 낳아 금융안전망 전반에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라이트
- 금감원·예보 노조는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에서 지방이전이 금융 시스템 수호 약화 및 국가 경제 후퇴를 초래한다고 주장.
-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보호 예금 2128조 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출장 2만5497건 중 70.8%가 서울행.
- 노조는 지방이전 강행 시 파업·소송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청와대에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
서울 집결 반대 행동과 핵심 주장
SeDaily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관의 지방 이전이 금융 시스템 수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다. 이들은 금융기관이 현장을 떠난 뒤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전 논의 철회를 촉구한다.노조는 금융위기 발생 시 지리적 근접성이 곧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두 기관의 물리적 이전은 기관 간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 UK,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의 금융안정 및 감독 기구가 수도에 위치한 데에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도 참석해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한다. 금감원 노조는 같은 날 여의도 본원에서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도 진행한다.
출장 비효율과 예금자 영향 우려
노조는 상시적인 서울 출장 증가에 따른 업무 비효율도 문제로 제기한다. 예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 예금 2128조 원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예보가 2022년부터 검사, 조사, 상품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국내 출장 2만5497건 중 70.8%인 1만8053건이 서울 출장이다.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지방 이전으로 위기 대응이 지연되면 그 부담이 5000만 명의 예금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장에서는 한 예보 직원이 지방 이전 논의 이후 출산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히며, 배우자의 근무지 문제로 홀로 임신, 출산,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호소한다.
두 노조는 지방 이전이 강행되면 파업과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지방 이전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에 전달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 경쟁력과 위기 대응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금융사·상장사 본사와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기관 간 정보 공유·정책 공조 지연, 인력 이탈 및 감독 공백 같은 운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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