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배달앱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이용자 혜택 확대에 나선다. 할인쿠폰 1200억 원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배달비 지원 연계를 검토해 민간 배달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하이라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예산안에 1240억 원을 편성해 공공배달앱 할인쿠폰(1200억)과 홍보(40억) 지원 추진.
- 전국 12개 공공배달앱 중 3~4개를 선별 지원하며, 사업자 선정은 올해 11월 확정·12월 협약 후 내년부터 예산 집행 시작.
-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은 2022년 6.5%였던 점유율을 2023년 11%까지 높였으며,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연계 및 배달비 지원 확대 계획.
지원 대상 선정과 예산 집행 일정
서울경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는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이 새로 포함되며 총 1240억 원이 편성된다. 이 가운데 1200억 원은 공공배달앱 이용자 할인쿠폰 지급에, 40억 원은 홍보와 마케팅에 투입된다.지원 대상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3~4개다. 중기부는 공공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갖춘 플랫폼을 심사해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지방자치단체 개발형 8개와 민관 협력형 4개가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달 중 선정 공고를 내고 11월 최종 사업자를 확정한 뒤 12월 협약을 체결하며, 실제 예산 지원은 내년부터 시작한다.
평가 항목에는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수준, 상생협력 의지, 이용 편의성, 가맹점 확보 전략, 이용자 확대 방안 등이 반영된다. 단순한 공공성뿐 아니라 플랫폼의 자생력과 확장 가능성도 함께 본다는 의미다.
민간 플랫폼 대응과 시장 안착 과제
중기부는 할인쿠폰 지급 뒤 이용자가 다시 민간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음식점의 공공배달앱 입점을 늘리고 배달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을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또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사용을 연동해 이용자 체류 효과를 높이는 방침이다.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비용 절감, 플랫폼 재이용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다.
중기부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6월 650억 원 규모로 진행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공공배달앱 점유율은 사업 시작 전 6.5% 수준에서 지난해 11월 11%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중기부는 지원 종료 이후에도 점유율이 이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다만 쿠폰만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입점 업체 확대와 배달비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연계를 병행해 지속 이용이 가능한 상생배달앱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생활인프라·필수의료·농어촌 지원·우주개발 등 100개 신규 사업을 담아 체감도와 성장동력 중심으로 재정을 배분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생활복합센터 조성, 지역 필수의료 확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소형 달착륙선 개발 등 굵직한 신규 예산 항목들이 포함된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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