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이 주요국의 결제주기 단축 흐름 속에서 현재의 T+2 체계를 T+1로 바꾸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투자자 자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결제 안정성과 외국인 투자자 대응, 시장 인프라 전면 개편이 함께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이라이트
- 한국 증시가 T+1 결제주기 전환 논의를 구체화하며, 투자자 자금 활용도와 결제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 외국인 투자자는 펀드 배분, 원화 환전 등 복잡한 절차로 T+1 전환 시 결제 프로세스 부담이 국내 투자자보다 클 전망이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투자자 관련 업무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T+1 도입 효과와 전환 과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난 2일 열린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일) 심층 토론회’에서도 도입 효과와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현재 국내 증시는 주식을 사고판 날로부터 2영업일 뒤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T+2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주식 매도 직후 해당 금액으로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만, 매도대금을 실제로 출금하려면 결제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T+1이 도입되면 매도대금 출금과 매수대금 결제 시점이 하루씩 앞당겨진다. 자금이 계좌에 묶이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투자자의 자금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향하는 자본시장 변화라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전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결제주기를 하루 줄이는 작업은 단순한 일정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거래 체결 이후에는 거래소의 청산·차감, 착오매매 정정, 결제명세 작성, 세금자료 처리 등 여러 후선 업무가 이어지며, 기관투자자는 거래 배분과 매매 확인, 결제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T+1 체계로 전환하려면 현재 T+1까지 처리하던 상당수 업무를 거래 당일이나 T+1 새벽까지 마쳐야 해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은행, 자산운용사 전반의 시스템과 업무 관행 변경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자에게도 유의할 점이 있다. 매도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신 미수금 발생 시점과 반대매매 일정도 앞당겨질 수 있고, 배당 등 주주 권리와 관련한 매매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결제까지 주어진 시간이 짧아지면 착오를 수정하거나 부족한 자금과 주식을 확보할 시간이 줄어들어 운영상 결제 실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 부담과 시장 인프라 영향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T+1 전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는 거래 체결 뒤 펀드별 거래 배분, 해외·국내 보관기관 간 결제 지시, 원화 환전, 주식 잔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국내 개인투자자보다 결제 과정이 복잡하다.백태만 금융투자협회 팀장은 해외 기관과 투자자들이 T+1 추진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추진 방식과 구체적인 로드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미강 SC은행 이사도 글로벌 투자자는 외국계 증권사의 매매 계좌와 국내 보관기관의 자산보관 계좌가 분리돼 있어 결제 과정에 더 많은 기관과 절차가 관여한다고 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참가자의 거래·결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기관의 시스템 개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까지 연계돼야 하는 만큼 충분한 테스트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택 한국예탁결제원 부장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하고 시장 참가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전체 시장 참가 기관을 대상으로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외국인 투자자 관련 업무 처리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이 이미 T+1 체계로 이동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결제주기 단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도 전환을 계속 미루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결국 한국의 T+1 전환은 투자자 편의 개선을 넘어 시장 인프라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으로, 글로벌 흐름과 결제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도입 시기를 좌우할 전망이다.
저희가 앞서 전한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 상승과 국내 증시 업종 순환 분석에서는 미국·일본 장기금리 고점 지속이 국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반도체 중심 강세가 둔화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바이오·금융·소비재 등으로 분산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에는 재정적자 우려, 회사채 발행 확대, 중동발 유가 상승 같은 요인이 금리 부담을 키우고, 이에 따라 금리 민감 업종과 대안 업종 간 차별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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