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 위한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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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6.09.2026

중소기업중앙회,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공공조달 가격 개선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과도한 가격 경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조달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와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적정가격 보장과 계약 기준 조정 등을 포함한 개선 과제를 조달청에 제시했다.

하이라이트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총 23건의 공공조달 제도 개선 과제를 조달청장과 간담회에서 공식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경쟁 심화로 적정 수익 확보가 어려워 가격 중심 경쟁 완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조달 제도 개편에 따라 중소 제조업의 수익성, 품질, 국내 생산기반에 영향 및 중소기업 참여 여건이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간담회서 23건 과제 제시

SeDaily.com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백승보 조달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명과 백 청장 등 조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조달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인들은 물품 제조계약의 단품 슬라이딩 제도 및 조정 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지방정부의 MAS 계약의무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선금 관련 제도 개선 등 모두 23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가격 경쟁 완화 요구와 제조 기반 우려

간담회에서는 특히 가격 중심 경쟁 구조가 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적정 수익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행정이 국내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구매를 통해 국내 제조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제품 품질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조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공공조달이 단순한 구매를 넘어 중소 제조업의 수익성, 품질 유지, 국내 생산기반과 연결된다는 점을 다시 부각한다.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공공조달시장 내 중소기업 참여 여건과 가격 경쟁 방식에도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승계난이 심화되며 특허와 핵심 부품 역량을 가진 협력사까지 폐업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매체의 이전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자녀 승계뿐 아니라 임직원 승계, 제3자 매각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승계가 무산될 경우 기술 소실과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제·금융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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