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공공 개혁, 조사 소송·노조 반발로 집행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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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ana Koneva

21.09.2026

한국 기업·공공 개혁, 조사 소송·노조 반발로 집행 부담 확대 — 개혁에 직면한 저항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추진하는 경제·공공 부문 개혁이 기업 소송과 산업계 반발, 공공기관 노사 갈등이 겹치며 동시다발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법원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농지 전수조사, CPTPP 가입 검토, LH 분사 추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쿠팡과 한화 등 대기업이 공정위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 명령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및 소송을 제기, 효력 일시 정지 판결 확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및 CPTPP 가입 검토에 대해 농민단체와 농어업계가 본격 반발하며, 21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보완책 논의 예정.
LH 분할 추진에 LH 노조 8000여 명이 쟁의 절차 돌입 및 총파업 예고, 정책 추진의 현장 수용성과 집행 가능성 부각.

공정위 조사와 개혁 추진의 충돌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처분 이후가 아니라 조사 개시와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현장 조사에 협조한 뒤 과징금 등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조사 절차 자체의 적법성을 먼저 법원에서 다투는 양상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진행한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기업의 불응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7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장 조사 결정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23일까지 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상태다.

한화도 조사 과정에서 법원 판단을 구했다. 법원은 지난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화 측은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영장 없이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자료 제출을 명령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했으며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민생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와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조사나 처분의 위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본안소송에서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농어촌·공공부문 반발이 키우는 정책 리스크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 검토도 현장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 농지법은 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꿨다. 농민들은 고령화, 일손 부족,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고, 당정은 21일 선의의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한다.

CPTPP 가입 검토를 둘러싸고도 농어업계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농림축수산 분야 76개 단체는 2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세 철폐, 검역 조건 변화, 수산 보조금 제한 등에 따른 분야별 영향과 예상 피해를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직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LH 분사 추진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부문으로 나눠 전문성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LH 노조는 조합원 8000여 명이 쟁의 절차에 돌입했으며 분사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는 174조 원 규모의 부채가 방만 경영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누적된 정책성 부채라고 주장하며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 확대와 제도 개편을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 수용성과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향후 개혁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매체는 공정위 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최종 처분 이후가 아니라 조사 개시·증거 수집 단계부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LH 분사 추진과 농지 전수조사·개정 농지법 집행이 노조와 농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키우며 정책 수용성과 집행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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