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 정책 점검 국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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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lo Kot

11시간 전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 정책 점검 국감 실시 — 해양수산 정책 국감 점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해양수산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CPTPP 가입, 항만공사 통합 추진, 북극항로 개척을 포함한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이 집중 점검됐다.

하이라이트

국회 농해수위는 CPTPP 가입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산보조금 축소, 일본산 수산물 규제 완화 우려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항만공사 통합의 타당성과 절차, 지역 자율성 보장 필요성,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와 지정학적 위험 등 종합 검토 필요성이 강조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속 추진과 정착 지원, 여객선 공영항로·양식장 히트펌프·TAC 제도 확대 관련 정책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주요 해양수산 정책 현안 점검

국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이날 감사는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고인 신문도 함께 이뤄졌다. 위원회는 CPTPP 가입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분석하고, 수산보조금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한 어민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통합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항만공사별 사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시범운항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향후 운항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성 검토와 함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안보, 국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이전과 현장 제도 보완 요구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위원회는 지역 발전과 해양수산 산업의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여객선 공영항로제 운영 체계 점검, 양식장 히트펌프 도입 지원 확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이전의 현장 의견 수렴, 고수온 피해 대응과 지원 강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참고인 신문에서는 피지컬 AI의 국내 항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과 CPTPP 가입 논의에 대한 현장 우려를 둘러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4일 국회에서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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